중국 기업의 부채 증가 현황과 원인(2017년 12월)

  최근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중국의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모두 더한 총부채는 2008년 6조 달러 수준이었지만 2016년 말에는 28조 달러를 넘어서 8년 만에 5배가량 증가했다.1) 중국의 부채 급증으로 경제 및 금융 위험 상승을 우려해,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다드앤푸어스는 각각 올해 5월과 9월에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했다.2)

 

  중국의 부채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의 부채이다. 중국의 기업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말 96.8% 수준이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2016년 167.5%를 기록했다.3)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89%의 두 배 수준이고, 신흥국 평균인 106%보다도 높은 수치로 세계 1위이다.

  

  중국 기업의 부채 증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업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정책을 실시했다. 이때, 중국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는데, 철도•항만•철강 등의 산업은 중국의 국유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산업이다. 이 때문에 국유기업 위주의 부채가 증가하게 되었다.4) 또한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경기대응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국유기업의 고정투자 증가율은 2015년 12.3%에서 2016년 21.5%로 급증했다.5)

 

  둘째, 중국 기업이 은행차입 중심의 외부자금조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자 기업부채가 증가했다.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6% 후반대이고, 물가상승률은 3% 내외인데 반해, 대출금리는 4.5% 전후로 중국의 대출금리는 중국시장 상황에 비해 상당히 낮다. 여기에다 주식, 채권, 등의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황까지 더해져 중국 기업은 주로 은행차입을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 내부자금 조달이 어려워져서 기업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6) 특히 민영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중국 국유기업의 부채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 국유기업의 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부터 연평균 18% 증가하여 2016년 기준 87조 위안으로 전체 기업부채 중 73%를 차지한다.

 

  중국 기업의 부채 증가는 중국 경제에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기업의 부채 증가는 은행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은행 시스템 전체에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장기적 저성장에 빠지거나 부채조정을 위해 건전한 자산까지 매각하기 시작하면, 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금융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기업 대출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팽창되어 있는 기업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종일. 2017. 「중국 기업 부채 '세계 1위'…금융위기 우려」. 『이코노미조선』. (10월 10일)

2) 홍춘욱. 2017. 「중국은 왜 금융개혁을 하지 않나」. 『비즈한국』. (10월 10일)

3) 황종률. 2017. 「중국의 최근 기업부채 현황과 잠재적 위험 요인」. 『NABO 경제동향&이슈』, 제52호. 국회예산정책처

4) 김재현. 2016. 「[경제교실]中 기업부채 위기설…얼마나 심각한가요? 」. 『서울경제』. (7월 5일)

5) 황종률. 2017. 「중국의 최근 기업부채 현황과 잠재적 위험 요인」. 『NABO 경제동향&이슈』, 제52호. 국회예산정책처

6) 황종률. 2017. 「중국의 최근 기업부채 현황과 잠재적 위험 요인」. 『NABO 경제동향&이슈』, 제52호.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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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학 수업 중 작성한 레포트를 업로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