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난 21년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또다시 사상 최저 기준금리인 연 0.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5월 기준금리가 연 0.5%로 결정된 이후 8개월째 최저 기준금리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도 작년 3월 연방준비제도가 0.00~0.25%로 기준금리를 결정한 이후 계속해서 최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저 금리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추후 다가올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인플레이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추후 한국과 미국 모두 기준금리를 올리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쯤엔 다시 한미 금리 역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한미 금리가 역전되었던 2018년 3월경부터 얼마 동안 경제뉴스에는 해당 상황을 걱정하는 기사가 쏟아졌었다.

 

  한미의 금리가 역전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2018년 당시 대학을 다니면서 작성했던 레포트를 아래에 옮겨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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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 년 만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었다. 지난 3월(2018년 3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는 미국 기준금리를 기존 1.25%~1.50%에서 1.50~1.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 기준금리 1.50%보다 높아졌다. 2007년 9월 이후 10여 년 만이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최근 미국의 경기가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에서 2.7% 0.2%포인트 증가했고, 실업률 전망치는 4.1%에서 3.8%로 0.3%포인트 하락했다.1)

 

  한미 금리 역전은 국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국내 금융시장에서 투자자금 유출이 우려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증가시킨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자산의 대량 매각이 이뤄지고, 국내 자산의 가격 폭락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원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물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두 번째로 한미 금리 역전은 내수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인 대출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국내 금융시장의 충격을 줄이고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국내 대출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대출금리의 인상은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을 증가시켜 국내 소비를 위축시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고위험 가구가 8000가구 증가하고 금융부채 규모는 4조 7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2)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의 85% 이상이 주식투자이기 때문에, 투자 자금의 변화는 국내외 금리 변화보다 기업의 실적 전망이 더욱 중요하다. 채권투자도 장기투자자들은 국가별 분산투자를 위해 한국 채권을 처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미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 기대로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추자를 나타내는 대외금융부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3) 또, 국내 가계대출액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올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당장은 한미 금리 역전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비는 필요하다. 이미 연준은 앞으로도 수차례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금리 역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 관련 부처들 간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은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수출 결제 다변화를 통해 환율 변화로 인한 위험을 대비해야 한다.

 

 

 

 

 

1) 한광덕, 이용인. 2018. 「미 금리, 한국 추월…올 3차례 더 인상 가능성」. 『한겨례신문』. (3월 22일)

2) 위용성. 2018. 「미 금리인상, 대출금리 계속 오른다... 빚낸 가구 어쩌나」. 『중앙일보』. (3월 22일)

3) 연선옥. 2018. 「한미 금리 역전에도 외국인 투자 지속…"대외건전성 양호"」. 『조선일보』.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