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신도시 투기의 치밀함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의 투기 위혹이 발견됐다.

최초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13명에서 7명 늘어난 숫자이다.

 

광명 시흥 15명 / 고양 창릉 2명 / 남양주, 과천, 하남 각 1명.

부장금(2급) 2명, 차장급(3급) 9명, 4급 6명, 그 이하 지급 2명 (언론사마다 2,3급 인원이 좀 다르긴 함)

 

현대까지 밝혀진 최초 13명의 투기는 상당히 지능적이었다.

 

2017년 8월부터 20년 2월까지 경기도 광명의 시흥지구 땅의 매입함.

그런데 해당 지역이 21년 2월 24일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됨.

 

1. 매입한 땅에 묘목을 빼곡히 심음

 - 묘목을 심음으로써 논이 아닌 밭으로 인정받으려 함.

 - 묘목은 심어놓은 자체로 번거로운 작업이 많은 벼농사보다 영농을 인정받기 쉬움.

 

2. 왕버들, 용버들 등의 수종을 심음

 - 나무는 나무 자체를 보상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이식하는 비용을 보상 받음.

 - 버드나무는 빨리 크게 자라는 특성에 보상 금액이 커짐.

 

3. 지분 쪼개기 자행

 - 토지를 보상받는 것은 현금으로 보상 / 땅(대토)으로 보상 /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받는 것으로 나뉨.

 - 최소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보상한다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딱 1,000제곱미터를 조금 넘게 필지를 나누어 가짐.

 

4. 토지 보상 가격은 LH직원이 토지주와 협의하거나 감정평가사가 책정함.

 - 토지주가 LH직원이므로 인맥으로 토지 평가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 존재.

 - 감정평가사에게 일감을 가장 많이 주는 곳이 LH임. 따라서 토지주가 LH직원이라면 토지 평가를 높게 책정할 가능성 존재

 

그런데 이러한 비윤리적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있었음.

 

이하는 YTN 인터뷰 인용

< 한국토지공사법에도 관련된 규정들이 있고, 부패방지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불거졌다는 건 결국은 관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도시 개발계획과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대로 보안을 유지하고 또 이 보안들이 유출됐을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기강이 성립될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LH 차원에서 그걸 못했고요. 또 LH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 국토부입니다. >

_ YTN. "LH땅투기 의혹 파장 일파만파...변창흠 사의 표명"(21.03.13)

 

 

처벌의 핵심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얻었다고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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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3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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