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최근 엄청난 급등락을 보이는 비트코인을 보며 여전히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전형적인 투기장이 되어버린 코인시장의 다른 한편에는 비슷한 이름의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것도 무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과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무엇일까?

 

 아래 내용은 최근 읽은 자본시장연구원의 발간물 『자본시장포커스』 2021-03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이승호)」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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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함. 

 

 쉽게 말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해당 국가의 통화단위로 가상화폐(디지털화폐)를 직접 발행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디지털화폐는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화폐의 공신력이 보장된다.

 

 CBDC의 도입 논의에 관한 기사를 읽고 있으면 지금도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등으로 "원화"를 디지털거래(전자거래)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왜 굳이 중앙은행에서 또 디지털화폐를 만들까 싶다. 꽤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는 다음의 오피니언과 기사가 그 해답을 잘 말해준다.

 

 

구조는 서울시의 제로페이와 다르지 않다. 왜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하려 하는가? 제로페이는 서울시에서 보장하는 화폐, 다른 말로 서울시가 발행하는 돈이다. 제로페이를 통해 서울시는 국가부채에서 자유로워진다. 지금까지 화폐와 국채의 차이는 단순했다. 정부는 국채보유자에게 이자를 주지만, 중앙은행은 화폐보유자에게 이자를 주지 않았다.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부채는 증가하는 것이 기존의 상식이다. CBDC는 이자를 지급할 수 있지만, 그냥 돈일 뿐이다. 한국은행 부채계정으로 잡고 발행하지만, 국가부채에는 안잡힌다. 각국의 중앙은행들 CBDC를 검토하는 이유도 이러한 상황 때문이다. CBDC는 금융정책의 룸을 훨씬 넓힐 수 있다.
(윤지호, 2020, 「[자본시장 속으로] 가상 현실의 시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이투데이』. (02.12)에서 발췌)

  

윤 팀장(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현금 사용 감소 추세에 대해 "우리는 아직 현금 사용이 높은 편이지만 미래에 정말 현금이 쓰이지 않는 상황이 올 수 도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금 사용 감소세가 커졌을 때 모든 사람이 민간이 제공하는 지급수단을 써야 하므로 선택권이 제약되고, 재해로 민간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을 때 백업 수단이 없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유경, 2020,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연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ZDNet Korea』. (09.10)에서 발췌)

 

 

 

 그렇다면 CBDC가 발행된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상기한 보고서에는 금융분야에 초래될 다음의 세가지 변화를 서술했다.

 

 첫째,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디지털화폐는 거래의 신속성을 높이고 현금사용에 따른 도난 및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분산원장방식 하에서는 불법 및 지하경제 자금의 유통이 용이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유효성이 기존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에 금리를 부여할 경우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디지털화폐금리, 기준금리, 단기시장금리, 은행예금금리 등이 서로 복잡하게 작용함으로써 장단기금융시장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셋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은행예금이 줄어들 수 있고, 은행의 예금 감소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증가, 대출여력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편,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먼저, 발행대상에 따라 ‘도매 디지털화폐’와 ‘소매 디지털화폐’로 나눌 수 있다.

 ‘도매 디지털화폐’는 발행대상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만으로 한정하며, ‘소매 디지털화폐는’ 개인 등 민간 경제주체들에게도 발행한다.

 

 지급결제 정보를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디지털화폐 발행은 구분된다.

 지급결제 정보를 중앙은행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이 있고, 블록체인기반에 의해 거래정보가 다수에 의해 관리되는 분산원장방식이 있다. 분산원장방식은 다시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CBDC는 논의해야 할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산적해 있다. 디지털로써 법정화폐를 발행한 경험이 없으니 과연 어떤 방식의 디지털화폐를 발행해야 그 영향이 통제 가능하고 악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이 더 많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기사들을 아래에 첨부한다.

 

https://zdnet.co.kr/view/?no=20200910093902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안재욱 교수 CBDC 도입시 은행회피현상 발생할 수도 | 한국경제TV (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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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속으로] 가상 현실의 시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 이투데이 (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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