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와 중농주의 ①

  1776년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과 분업의 효율성 등을 이야기한다. 18세기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경제학적인 내용을 서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다. 분명 애덤 스미스의 시대 이전에도 경제활동이 있었을텐데 어떤 경제적 흐름이 있었을지 이야기 해보려 한다.

 

 

중상주의

 - 경제학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서두에서 15세기 유럽의 중상주의는 빠질 수가 없다. 14세기 무렵부터 기존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사회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강화된 왕권은 봉토마다 제각각이었던 도량형을 통일시키고, 도로나 교량과 같은 사회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자급경제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교역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사적 이익의 추구를 금지했던 가톨릭의 힘이 약해지고 왕권과 결탁한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와 더불어 도시의 발달과 원거리 항해를 통한 교역의 증가도 시장 변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상주의는 국가의 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축적되는 금과 은이라고 주장하면서 등장하게 된다. 절대왕정 아래에서 국가는 곧 하나의 목적이 되었고 바로 그 국가의 부는 곧 수출 거래를 통해 다른 나라의 금과 은을 가져옴으로써 쌓인다는 것이다. 상품을 비싼 값에 수출하고 저렴한 값에 수입하면 금과 은을 더 모을 수 있고 그 금은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도로와 교량을 건설할 수 있다. 강해진 군사력과 발달한 사회시설로 영토가 넓어지고 기술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한다. 즉, 국가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더욱 강해진 국가의 힘을 바탕으로 타국에 자국의 제품을 비싸게 팔고, 타국의 제품을 싸게 가져옴으로써 다시 축적되는 금과 은은 증가한다. 중상주의의 선순환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위 내용은 보호무역주의, 근린궁핍화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처럼, 당연히 당시에도 반중상주의자들은 중상주의에 대해 비판을 했다. 무역수지의 흑자는 금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금의 가치가 하락하면 물가수준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 무역수지가 균형이 되도록 조정되지 않는가라면서 말이다.

  중상주의는 이러한 비판도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반박한다. 금은 아무리 값이 낮아져도 생산비보다는 값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시장의 발달하면 교역량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화폐수요(금)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금의 가치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중상주의 정책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많이 시행되었다. 내륙인 프랑스에서는 중상주의보다 중농주의가 발달했는데 이는 바로 다음 글에 적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