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연이은 대출 중단, 원인과 영향

NH농협은행 사이트 갈무리

 

 

농협은행이 8월 19일 신규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11월 말까지)는 뉴스 기사가 쏟아졌다. 뒤이어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도 일부 대출상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했다.

 

농협은행의 신규 부동산담보대출 중단 원인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초 목표치보다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5~6%대로 잡고 있었지만, 농협은행은 올해 7개월 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이 7.3%를 기록했다.(연합뉴스.21.08.22.)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3주 동안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 대출 담당자를 소집해 대출 축소를 요구했다. 

 

우리은행의 경우는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이 2.9%였다. 목표치보다 낮은 수치지만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중단(9월까지)을 발표하면서 이미 전세자금대출의 3분기 한도가 소진되었다고 이유를 들었다.

 

일부 은행에서 대출상품 판매를 중지하면 대출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은행들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다른 은행들도 대출 목표치를 충족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신규 소비자에 대한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거나 심지어는 연쇄 대출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1금융권이 연속해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 2금융권을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도 발생할 수 있다.

 

대출을 조이려는 금융당국의 관리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가계대출을 줄이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부터 여러 차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높은 가계부채와 미친듯이 치솟는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당장이라도 금리인상을 원하겠지만,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와 국민과 기업의 이자부담에 대한 걱정으로 결코 쉬운 결정은 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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