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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신도시 투기의 치밀함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의 투기 위혹이 발견됐다. 최초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13명에서 7명 늘어난 숫자이다. 광명 시흥 15명 / 고양 창릉 2명 / 남양주, 과천, 하남 각 1명. 부장금(2급) 2명, 차장급(3급) 9명, 4급 6명, 그 이하 지급 2명 (언론사마다 2,3급 인원이 좀 다르긴 함) 현대까지 밝혀진 최초 13명의 투기는 상당히 지능적이었다. 2017년 8월부터 20년 2월까지 경기도 광명의 시흥지구 땅의 매입함. 그런데 해당 지역이 21년 2월 24일 3기 신도시 지역으로 발표됨. 1. 매입한 땅에 묘목을 빼곡히 심음 - 묘목을 심음으로써 논이 아닌 밭으로 인정받으려 함. - 묘목은 심어놓은 자체로 번거로운 작업이 많은 벼농사보다 영농을.. 2021. 3. 14.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이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막연히 전후 독일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예를 떠올리면서 말이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 경제학자 멘큐가 쓴 거시경제학 책에서는 기대한 인플레이션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으로 다음의 내용을 이야기한다. 구두창비용 / 메뉴비용 / 상대가격의 왜곡 / 조세 왜곡 / 혼란과 불편 등이다. 각각의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구두창비용이나 메뉴비용은 아무리 비유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현대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크게 공감 가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인플레이션의 문제로 가장 잘 와닿는 것은 실물 자산의 선호가 높아진다는 점이 아닐까 싶다. 화폐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므로 사람들은 화폐를 가지고 있기보다 부동산.. 2021. 3. 12.
최근 미국 채권 금리 인상의 원인과 영향 오늘(20년 3월 8일) 코스피 지수가 3,000이 깨진 2,996포인트로 마감됐다. 최근 몇 달 새 국내 증시는 박스권을 계속 맴돌고 있고, 미국 증시 나스닥도 보름새 300포인트가 하락했다. 특히, 600달러가 붕괴된 테슬라 주가는 모든 언론에서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이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작년 8월 4일에만 해도 0.512%이던 금리가 올해 3월 5일에는 1.554%를 기록하며 단기간에 1%p 이상 올랐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왜 이렇게 급하게 상승했고 그것이 왜 국내외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까? 미국의 채권 금리 상승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각국.. 2021. 3. 9.
신창타이와 코로노멀(coronormal) 2016년 대학에서 "신창타이(新常態)"라는 말을 처음 배웠다(신창타이라는 말은 2014년 처음 나왔다). 중국이 더 이상 10%가 넘는 고도성장이 아니라 6~7% 정도의 중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새로운 경제 상황을 말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새로운 환경을 아우르는 용어로 배웠다.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 위기로 느껴지지만 신창타이는 위기에서 기회를 맞이하는 시기가 되었다. 중국의 제조업에 치우친 산업구조 개선, 일대일로와 같은 새로운 정책 수립 등이 그 기회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코로노멀(coronormal)"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됐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경제 상황을 일컫는 용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를 박멸이 가능한 대상이 아닌 인류와.. 2021. 3. 8.
호주 멜버른 - 로얄 보타닉 가든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니까 그때의 추억이 더욱 생각난다. 그때 따로 남겨두었던 기록을 여기에 다시 적어본다. 2018년 1월 21일 며칠 전 Sue가 폴리오 시간에 로얄 보타닉 가든 방문기를 예시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글을 읽어보니 꼭 가봐야 할 곳 같았다. 일요일이라 천천히 준비해서 11시쯤 기숙사를 나섰다. 로얄 보타닉 가든 메인 입구에 있는 안내소 및 기념품샵. 우리는 항상 관광지마다 굿즈에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어김없이 기념품샵에 들어갔다. 기념품샵에서 가장 탐났던 물병.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면 최고일 것 같았다. 39.95달러 하지만 크기가 무척 커서 과연 한국까지 무사히 가져갈 수 있을까 망설이다가 결국 구입하지 않았다. 기념품샵에 있을 때 밖에 조금 비가 내리더니 금방 그쳤다. .. 2021. 3. 4.
CBDC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최근 엄청난 급등락을 보이는 비트코인을 보며 여전히 가상화폐, 암호화폐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전형적인 투기장이 되어버린 코인시장의 다른 한편에는 비슷한 이름의 "디지털화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것도 무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과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란 무엇일까? 아래 내용은 최근 읽은 자본시장연구원의 발간물 『자본시장포커스』 2021-03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이승호)」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함. 쉽게 말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 2021. 3. 2.